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지원사업 상세 안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디트를 지원하여 고정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지원 목적 및 내용
- 목적: 소상공인이 직면한 공공요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상당의 크레디트가 지급됩니다. 이 크레디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부여되는 디지털 포인트와 유사합니다.
- 사용처:
- 공과금: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요금 (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사용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해당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디트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는 카드 요금에서 차감되고, 체크카드는 계좌 인출 없이 거래가 완료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공과금은 크레디트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
- 매출액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에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국세청에 신고된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 사이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하여 산정합니다. (예: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활동 여부: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이 아닌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업종: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담배 중개업, 가상자산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월) 오전 9시부터 2025년 11월 28일 (금)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부담경감크레디트.kr' 또는 '소상공인 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운영됩니다. (예: 월요일 4, 9 / 화요일 0, 5 등, 해당 기간 이후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지원시스템(credit.sbiz24.kr)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메뉴에서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세 신고 내역을 자동 연동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을 완료하고,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심사 통과 후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로 크레디트이 지급됩니다.
4. 유의사항
- 크레딧 사용 기한: 지급된 크레디트 50만 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자동으로 회수됩니다.
- 카드 유의사항: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만 결제 시 적용되며, 가족카드 및 일부 제휴카드는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크레디트 사용 금액은 기존 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카드 서비스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월 카드 사용 실적에도 포함됩니다.
- 신청 취소 및 카드 변경 불가: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 취소 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책이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담경감크레디트. kr'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용 콜센터(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1533-01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